지배세력 교체 |
혁명적 민주주의"左派없다" - 자신은? |
Revolutionary Democracy |
김대중 정권하의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동지 (지구당 위원장을 지낸 )의 아들과 노길상이 말하고 행동한대로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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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지배세력 교체 - 헌재, 행정수도법 위헌 선고 2004.10.21 -'반역' '거짓말', 이명박 對 열린우리당 격돌 계속 - 정치권 과거史 大소용돌이 - [변용식 칼럼] 5년마다 바뀌는 正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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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독일·프랑스 등과 외교문제될 것" 이만섭 전 국회의장, 동백림사건 등 국정원 조사 비판 2005.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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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쓰나미가 휩쓴 시기" 청와대 홍보수석의 노정권 2년평가… 권력산업 몰락 주장 2005.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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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납치·KAL기 사건 등 7건 본격 조사 착수, '정수장학회' 사건 포함… 정치권 공방 예상 2005.0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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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오늘의 합법적인 탄압행위에 관한 조사는 어디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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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거사 5건 이달중 조사 착수… 정수장학회·KAL機 폭파 포함, 인혁당·김형욱실종·중부지역당 사건도 내일 공식 발표… 정치적 논란 불가피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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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통령 "살아남는 방법 혁신밖에 없다" 2005.01.29 이어 노 대통령은 "2003년과 2004년이 다르고, 4년과 5년이 다르고, 또 5년이 지나면 또 다르다는 목표에서 역량있는 정부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보다 더 착실히 봉사하자"면서 "떳떳하게 월급 한번 받아보자, 떳떳하게 지난날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공직사회의 중단없는 혁신 노력을 독려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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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준 "현충사는 박정희 기념관", 네티즌들 "김영삼씨가 안중근기념관 지으면 김영삼기념관 되나" 2005.0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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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열린우리당 집행위원 사퇴 2005.01.28 김 의원측은 “집행위원을 맡으면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이런저런 고민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 문제를 자유롭게 고민하기 위해 사퇴했다”고 말해, 당권도전을 염두에 둔 사퇴임을 시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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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과반수 유지보다 대의 갖느냐가 핵심", 우리당 지도부와 만찬서 강조..합당설.연정설 겨냥 2005.0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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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권 열린우리·한나라 이름 대결 아닐것", 노대통령, 민주와 합당 부인했지만 양당 모두 현구도론 집권 장담못해 2005.0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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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대통령 4년중임·내각제 등 개헌 검토…권력구조 개편 당 차원서 공식 논의키로 200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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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송광수 검찰총장 (Prosecutor General Kwang-Soo Song) 님 국가정보원과 기무사까지 동원된 정치탄압이 있습니다. 좌익에서 극우로, 마약에서 세균까지. 음모에서 납치 암살기도까지. 국가정보원에서 기무사 요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동원된 정권들의 정치탄압을 보십시요.. http://politics.ineu.org/terrorism.ht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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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검찰총장 "소신있는 검사에 잘해줘야겠다" 2005.01.19 "앞으로 소신 있는 검사들에게는 더 잘해줘야겠다." 송 총장은 18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공의 적2' 시사회에 참석한 뒤 소감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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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街 막전막후]‘국참련’ 발족이후 與계파경쟁 2005.01.16 이에 반해 국참련과 사실상 연대하고 있는 당권파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이다. 국참련의 하부 조직이 당내로 들어와 당권파를 뒷받침할 경우 하부 조직 면에서 재야파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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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임박… 大法 새 신분등록제 방안 마련 2005.01.10 그러나 국회가 호주제 폐지를 결정해도 호주제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호주제 폐지 후 새 신분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2007년 중에 새 신분등록제도가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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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富榮 前의장, 사퇴하며 강경파 비판. "與 '과격상업주의' 못 벗으면 올해 내내 나라 편치않을 것" 2005.01.03 열린우리당 시무식에서의 그의 발언은 한층 선명했다. 그는 “‘과격상업주의’ 같은 타성을 벗어내고 가야 한다”면서 “지난날의 투쟁방식 같은 것을 집권여당으로서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 순간 당원 한 명이 이 전 의장을 향해 “그 더러운 입을 다물라”고 소리쳐 당직자들이 끌어내는 소란이 빚어졌다. ‘과격상업주의’란 선명하게 보이는 ‘과격함’을 팔아서 세력을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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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마약과 세균 화학약품을 사용하며 치 암살을 기도하던 테러범들은 어찌 처리하여여 바람직한 보건복지적 처리인가? 盧대통령 “政經-政言유착 끊자” 연대 특강. 2004.05.27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우리 정치권력에 남아있는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조폭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폭문화는 자기들끼리 칼 같은 법을 세워놓고 있다. 외부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 내부에는 강력한 룰(법)을 만들어 놓고, 철저히 충성과 보상의 관계를 맺고 있다. 폐쇄적 특권집단이다. 그들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이뤄져 일반국민은 피해를 본다. 정경유착을 끊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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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이철우 논란 용서하면 안된다" 2004.12.21 ‘386 운동권’ 출신인 이철우 의원은 김 장관의 계보로 분류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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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여야 지도부 4자회담 제안 2004.12.20 이부영(李富榮) 의장도 "한나라당은 국회를 맘에 안 들면 다 막아버리고 있다"고 비난한 뒤 "의회의 다수당이 아니라 소수야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닫기 바라며, 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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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法 ‘反共’ 삭제 추진… 실향민 강력반발 2004.12.20 행정자치부가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북 5도 특별법)에서 ‘반공 사상의 고취’ 등의 표현을 삭제한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게 발단이다. 개정안은 제4조 2항 계몽선전업무에 명시돼 있는 ‘반공사상의 고취’, ‘국시(國是)선전과 선무공작의 계획 실시’, ‘남하 피란민들에 대한 사상 선도’ 등의 항목과 표현을 완전히 삭제했다. 그 대신 이북 5도민 지원 및 관리, 북한 이탈주민 지원 업무 등을 추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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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3단계 한민족 선진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2004.12.19 통일방안에는 '선진자주와 민주평화·민족복리'를 기본원칙으로, '남북화해협력과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선진통일국가'에 이르는 3단계 통일안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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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입당논란' 연말정국 급랭, 與, 한나라 의원 4명 제명 추진 2004.12.09 열린우리당은 이 의원의 노동당 가입을 주장한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박승환(朴勝煥) 김기현(金起炫) 김정훈(金正薰) 의원 등 4명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국회 윤리특위 제소와 의원직 제명을 추진키로 하는 등 강경대응키로 했고, 한나라당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쟁점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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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 의문사위원장의 '독설'. 2004.12.08 지난 7월 간첩·빨치산 출신자들을 민주화운동 공헌자로 인정한 의문사위 결정에 대한 언론 등의 비판을 “보수 우익의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하고, “민족 반역의 사대주의자는 아무리 발광해도 대세를 거꾸로 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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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反국가·反민족 범죄조항 강화. 2004.12.08 북한이 지난 4월 형법을 개정,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상응하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관련 조항을 강화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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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근, 한나라당 가!" "까불지마" 국보법 폐지안 상정 둘러싸고 여당 의원간 설전 2004.12.07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안영근 의원이 전날 법사위의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둘러싼 소동에 대해 “국민적 동의없이 우리끼리 날치기 상정을 자축하는 것은 용납 안된다”고 주장, 여당 의원들간에 설전(舌戰)이 오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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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與, 국보법 법사위 단독상정 논란. 심한 몸싸움속 최재천의원 주먹으로 '탕탕탕' 상정 선언 2004.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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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美등 일부국가 체제전복론으로 北 위기감". “北 끝내 핵무기 개발하면 누구도 일 장담못해”, “한국경제 너무 미국식 이론에 영향받아 걱정” 2004.12.06 노 대통령은 특히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치않는 중국.한국과,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는 일부 나라와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손발이 안맞게 돼 있다”며 “그러면 북핵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어떻게 손발을 맞추느냐가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 노 대통령은 경제문제에 대해 “미국식과 유럽식 모델을 다르게 느끼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가 너무 미국식 이론에 강한 영향을 받는데 대해 약간 걱정하는 쪽”이라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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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간첩' 말 바꾼 국정원. 8월엔 "간첩" 이제와선 "활동은 안해", 국정원 "동생들 탈북시키려 재입북", 북, 지령 어긴 자 왜 처벌안했나 의문 2004.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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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대통령 김대중 선생님 좌익 사상 거부한자에게 세균테러와 납치 암실 기도 하시던 때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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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한국엔 左派없다" 2004.11.30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은 30일 최근 ‘좌파’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좌파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복지사회와 남북한의 평화공존이며 이는 국민들 사이에 이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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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도 빨갱이, 국보법 희생자", 4대법 처리도 추진…한나라 "선전포고" 반발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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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정치인은 김정일과 운명공동체". '자유주의연대' 기념토론회서 운영의원 최홍재씨 주장 2004.11.23 최 위원은 “(정치권 386은) 북한의 인권 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설사 마지못해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그 핵심원인이 미국의 봉쇄와 위협때문이라고 한다”면서 “히틀러의 게르만주의보다 더욱 파괴적인 ‘우리민족끼리’라는 시대착오적 담론에 매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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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대통령의 정치 동지의 아들이며 혁명전사의 후예를 자처 하는 자는 재벌 자산가를 매국노 반역자로 간주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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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경기지사 “盧정부 정책 反기업-反시장적” 2004.11.19 손학규(孫鶴圭·사진) 경기지사가 19일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反)기업적, 반시장적”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손 지사는 먼저 “대통령은 밖에서 기업을 애국자라고 칭하면서 안에선 기업을 마치 매국노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의 이중적 기업관을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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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테러 범이 바람직하다면 계속 고용하리라! 키우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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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복지 “국민연금 맘대로 쓰면 안된다” 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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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세균과 화학물질에 사람을 노출 시키며 즐거워 하는 자들 먹고 사는 자들은 히틀러의 ??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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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은 히틀러 이론" 與의원, 헌재 또 공격. 김종률의원 대정부질문 원고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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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헌 결정, 극우세력 음모".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야 "노정권은 좌익.친북 성향" 2004.1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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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상생론으로 논쟁 2004.11.14 천 원내대표는 ... ."다른 정치세력에 대해 '빨갱이''좌파'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소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색깔론과 이념공세를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의 '민'자도 들어있지 않은 4대 개혁입법안을 통해 미움과 차별,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려하면서 상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당한 목적과 과정이어야 상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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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쿠데타 발언, 당과 무관" 2004.11.13 ▼한나라 "이목희 의원 윤리위 제소 등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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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 정권교체 계기 사회중심부 속속 진출. "정당 외에 노동·시민단체서도 활동 386세대 정치권 진입후 세력 확산" 2004.11.12 ‘주체사상파’는 1984년 처음 등장, 대학가에 뿌리를 내린 후 1986년 구국학생연맹(구학련)사건으로 서울대 등에서 100여명이 구속된 것을 비롯, 1989년 전대협의 평양 한민족축전 대표 파견 한국사회에 주이슈로 부각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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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9월 노동자학교 1期 조합원 교육에 北 주체사상 포함됐다”. 유세환 國會환노위 입법조사관 문제제기 2004.11.12 ([사설] 공무원이 주체사상 강의에 넋놓고 있었다니 2004.11.12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9월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에서 외부강사로 나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간부가 주체사상의 이론을 강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상을 바꾸는 철학,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당시 강의내용을 보면 김정일의 1982년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 이념으로서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강조한 것부터가 주체사상의 논리를 베껴놓은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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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청문대상 확대 입법은 분풀이" 2004.11.10 한나라당은 10일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및 중앙선관위 위원 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보복 입법", "분풀이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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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으로 국민통합 모색". 각계 전문가 21명 참여 '헌법포럼' 출범, "권력 독선에 공동체적 연대 무너져" 2004.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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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가치 지킬 '뉴라이트' 그룹 뜬다. 중도-보수성향의 비판적 자유주의 추구…현정부 급진노선 제동 2004.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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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 Brussels에서의 행한 노길상과 최대화의 테러 행위도 다룰 것인가? 덥고 갈 것인가? 이해찬 (李海瓚, Lee, Hae Chan) 총리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2004.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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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뚝딱하면 만든다고 자랑하던 혁명전사의 후예. 무었을 가지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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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 보도블럭 갈우치우듯 바뀌어". 심지연 교수 '한국정당정치사' 펴내, "권력장악 위해선 이념·동지도 없어" 2004.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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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사학법 개정안 통과땐 1738개 학교 폐쇄하겠다". 사학재단 의결…"교육부 처벌도 감수", 7일 서울역광장서 궐기대회 열기로 2004.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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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부르셀에서 신학도를 격려하던 최대화 대사 처럼 전염과의 만남은 일정에 없는지 궁금하다. 자신을 위하여 사람까지 죽이려런 자들을 기억하시는지. 납치 암살기도에 세균사용이 복인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리발, 나몰라라 태도…대통령의 태도 아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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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내부적으로만 과거사 청산이 바람직하다고 재포장 하는 것인가? 무기라면 무었이든지 구할수있다는 자를 미친놈이라 하며 덥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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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국정원 과거사건 조사". 고영구 원장 “이달내 조사관 구성 완료” 2004.11.05 고 원장은 발전위 구성과 관련, “내부적으로만 과거사 청산에 나서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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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반미에서 갑자기 친미극우로 몰며 납치 암살하려할때. 세균 쓸때. 과연 이들의 기준은 무었이였을까? Popey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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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제출 '남북관계 기본법안'. 여당 "대단히 전향적" 환영 2004.11.03 원희룡.남경필.정병국.박형준 의원 등 당내 소장파 그룹인'수요 모임'소속 의원들은 이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선 남북관계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법률적 토대가 필요하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 일부 보수파 의원들은 "북한을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 국가보안법과 충돌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남북관계기본법안 전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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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관변단체 지원법' 폐지안 준비 2004.11.02 열린우리당이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를 지원하는 3개 법안의 폐지안을 준비 중인것으로 2일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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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상씨 "법으로 여론 규제… 10여곳 위헌요소". 前헌재사무처장 박용상씨 與 언론관계법 분석 2004.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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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이회창 전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반정부 인가? 선생님 이상하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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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못말리는 李총리. 연일 강경발언으로 政局 쥐고 흔들어, 유화론 누르고 先攻·逆攻 단독플레이 2004.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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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이총리 한명회 연상" 발언 논란 2004.11.01 박 의원은 또 이 총리가 지난 6월 한나라당사를 방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한쪽 측면만 보고 맹렬히 비판했는데, 지나고 보니 경제발전의 공을 알게 됐다", "한나라당도 많이 변했다. 박 대표가 와서 제일 많이 변한 것 같다"고 언급한 점 등을 거론한 뒤 "이 총리야말로 기회주의자의 전형이 아닌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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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아 없었다면 민주화 불가능".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 "당시 방송은 정부에 통제돼" 2004.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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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석 칼럼]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된다. 궐기해서 뭘 타도하잔 건가, 국민이 헌재방어 나설수도 2004.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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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李총리 계산된 강수". 4대법안 밀어붙이기 수순 등 분석, “이해찬 총리가 왜 이러나.” 2004.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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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Brussels에서 최대화의 사회주의를 거부한 자를 없에려던 조직에서 활동한 ys 나 SS 중령도 있는데... 수구 핵심이라... 대한민국 시민이 사회주의를 거부하면 죽어야 하나? 선생님 이상하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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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싸워보자”“與부터 반성을” 2004.10.30 “軍·법조가 수구핵심… 지도부도 총리처럼 맞장떠야” “탈레반식 사고는 국정운영 기본자세 아니다” 헌재 위헌 결정을 기점으로 수구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군부와 법조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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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권후 가장 큰 변화는 反엘리트·反지성주의 표출". ■ 서울대교수協 시국 토론, "정치적 방식 '역사청산' 역효과 낼것", "분열·갈등 심화로 국민 점차 냉소적" 2004.10.29 첫번째 주제인 ‘지성의 위기와 그 역사적 배경’을 발표한 이인호(68) 서울대 명예교수는 “새 정부 출범 이래 가장 두드러진 사회변화가 반(反)엘리트주의와 반지성주의의 표출”이라며 “문화혁명기에 중국의 지식인들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유형의 수난을 겪어야 할 마음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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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꾹꾹참던 의원들 모였다"…2주새 참여의원 두배로. 與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이틀뒤 출범 2004.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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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91% “지금 경제위기”. 문화일보 설문…69% “참여정부 정책기조 좌편향적” 2004.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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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한나라당이 먼저 사과해야". "한나라당 좌파공세로 국가신인도 하락" 2004.10.29 이에대해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총리는 자중해야 한다. 여당에서도 총리발언에 대한 반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구차한 일이다. 이런 말은 총리가 할 소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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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 왜곡12년 유족은 피멍 2004.10.29 ◇29일 전북 무주에서 만난 이승복의 형 이학관씨는 “당시 상황이 가짜라는 주장이 제기된 지난 12년 동안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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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 사건, 웃자고 한 개그 아니에요?" 평창 이승복기념관에 들린 학생들의 엉뚱한 진지한 질문 2004.10.29 "이승복 사건이 조작됐다는 얘기는 말도 안된다"고 펄쩍 뛰었다. 김씨는 "요즘 시대가 간첩이 유공자도 된다지만 역사적 사실은 속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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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불행 원인제공자는 盧대통령". 이낙연 "분열 리더십으로 개혁 에너지 소진" 옛 동지도 쓴소리 2004.10.28 “지도자의 거친 언동은 국민의 정서를 황폐하게 만들고 국가의 격을 떨어뜨린다”며 “민청학련 사건 당시 당당하게 재판을 받는 이 총리를 ‘아름다운 청년’으로 칭송한 신문을 역사의 반역자로 단정한 의도가 두렵다”고 꼬집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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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대통령 답지 못해".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 2004.10.28 (與 '김부겸 등 3인' 당게시판서 '뭇매' 2004.10.29 김부겸 의원은 "그분들이 정치판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알겠느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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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對北특사, 내년3월 정상회담 추진". 정부고위관계자, 남북관계 정상화 시나리오 밝혀 2004.1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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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한나라 차떼기당" 한나라 "막 가자는 거냐" 대정부질문서 격돌 … 한나라 "해임안 내겠다" 2004.1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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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혁명전사의 후예라 자처하는 자와 함께 자주 나타나던 Kaleb Kim. 지금은 목사가 된 신학도와 함께하던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하던 이자는 어느날 집에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피해를 보았다고 이해 할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였다. 알고 보니 전형적인 행동. 그들이 말하는 목적이 있는 거대한 연극의 한 작은 장면 이라 할까? 이와 유사한 싸움거는 사람들을 보면 생각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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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안택수 "막가자는 거지요" 설전 2004.10.28 평소 느끼던 소회를 말했을 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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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없는 ‘兵風’ 장본인이 모범수?… 김대업씨 가석방 논란 2004.10.28 2002년 대선 직전 ‘병풍(兵風)’ 의혹을 제기했다가 수사관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돼 복역 중인 김대업(金大業)씨는 어떻게 ‘교정(矯正)의 날’(28일) 기념 가석방 대상자 1054명 안에 포함됐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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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의 '공산당이 싫어요'는 사실". 항소심 법원 "조선일보 당시 현장취재했다" 오보주장 언개련 김주언 사무총장 유죄선고 2004.1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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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김일성의 주체 사상 을 들먹이고 6.25 참화가 김일성의 통일 전쟁이라고 힘주어 말하던 블롱델과 스피노자 사상 전문가이며 서울 평창동의 혁명전사의 후예라는 자가 무장공비들에게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다가 입이 찢겨 참살당한 이승복 사건은 역사적 진실이 아니라며... 정강현 노길상등과 함께 일하던자. 대통령 김대중 정치 동지의 아들. 서울에서 교육재단의 이사 집이며.국회의원이 된적은 없지만 지구당위원장은 하였다는.6.25중 혁명전사가 되고 북에도 혁명전사로서 이름이 올라 있다는! 미국에 가서 잘살아라! 자신들과 같은 사회주의 동조 자들이 인정 받는다는 곳에서. 여행에서 돌아온 혁명전사의 후예는 갑자기 미국 정보부 의 능력?에 관하여 칭찬? 하기 시작하였다. 그들 중에 하나인 느낌을 주며... 노길상은 Interpol... 사회주의 거부하면 죽어야 하나? 革命戰士의 후예여! PS: 김일성의 주체 사상 을 들먹이고 6.25 참화가 김일성의 통일 전쟁이라 말하는 자와 함께하는 국군 복을 입은 SS 중령 (당시 2000년) 육사 35기 등은 정강현 등과 하나 다를바 없는 자들이다. - 후예여 미 정보부 능력 내새우며 말할때 겁주려 할때 떨어야 하나? 2004.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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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의 '공산당이 싫어요'는 사실". 항소심 법원 "조선일보 당시 현장취재했다", 오보주장 언개련 김주언 사무총장 유죄선고 2004.1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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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헌법재판관 전원청문 반대" 2004.10.28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이 '헌재 결정으로 헌정질서가 혼란을 빚는다'고 하니 여당이 맞장구치며 헌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갈협박하고 있다"면서 "상호견제는 원칙이며 헌재의 역할은 헌법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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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 인사청문회". 여당,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마련, 법조 경력도 낮춰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2004.10.28 송영길 의원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적 검증 절차를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헌재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이 헌재 재판관에 대한 청문회 확대를 추진하는데 대해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국회 과반수의 힘을 이용해 여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의도"라며 "그럴 경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까지 여당에 장악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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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전원 인사청문회…개정안 마련" 2004.10.28 신문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자격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의 사전 교감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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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28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립학교법 개정 등 4대 개혁입법 추진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강력 비난했다. 2004.1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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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고영구 국정원장은 2000년 2001년 행하여진 노길상 등의 테러활동을 과거사로 만들 의도 인가? 과거사규명 본격 착수 한다면서 은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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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체 '과거사 규명'. 내주 초 조사관 선임 … 위원 15명, 조사 대상은 위원회서 선정키로 2004.10.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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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후보 장인 빨치산" 이원범 전 의원 무죄. 대법, 벌금형 원심 깨 2004.10.27 이 전 의원은 2002년 12월 200여명이 참석한 한나라당 대전 중구 지구당 행사에서 "노 후보 장인이 인민위원장 빨치산 출신인데 애국지사 11명을 죽이고 형무소에서 공산당 만세를 부르다 죽었다"라고 발언, 노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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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표 '4대 입법' 철회 요구 2004.10.27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듯한 모든 정책과 법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여당이 추진중인 '4대 입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천정배 "박대표 연설 쿠데타적 발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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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AWSJ 사설에 '발끈' 2004.10.26 미국 최대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의 아시아판인 이 신문은 25일자 사설에서 여당이 제출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안과 언론개혁법 등 개혁입법안은 '북한의 일'을 해주면서 국내의 비판 언론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주장을 폈다.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남의 민족 문제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국내 신문이 잘못 쓴 것을 외국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 사실이 왜곡되는 게 어디 한두번이냐"고 반문했다. (AWSJ "평양이 할 일 대신하려 해". 열린우리당 4대 입법안 비판, 홍보처 "대응할 이유 없다" 2004.1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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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왜 헌재 비판했나. '4대 입법' 앞두고 헌재 압박 노린 듯 2004.10.26 ◆ "대통령이 헌정질서 혼란의 장본인"=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최고 헌법심판 기관의 결정을 승복하지 않고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냐"면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장본인은 노 대통령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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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죽이기’ 첨병 자처한 KBS. 헌재 규탄시위 및 충청권 민심만 집중보도, 헌재 인적구성.임용방식 문제삼아 ´흔들기´ 2004.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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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옥씨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은 위헌". 2004.10.26 도올은 “우리 국민은 위헌적 판단에 의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의 재판관들을 탄핵하고 헌재를 해체시키는 조직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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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아 때리기' 이번엔 鄭문화·許행자. 鄭문화 "朝鮮·東亞, 권력에 저주 퍼부어", 許행자 "李총리 朝鮮·東亞 비난에 공감" 2004.10.22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유럽 순방 중 조선·동아일보를 비방한 데 이어 정동채(鄭東采) 문화관광부 장관과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도 22일 이 총리와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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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폐지 여권내 파열음. 2004.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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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행자-경찰 ‘공안硏 업무’ 이견 2004.10.22 허성관(許成寬) 행자부 장관은 22일 공안문제연구소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증거물에 대해 감정하는 업무를 즉각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안문제연구소의 이적표현물 감정 업무를 즉각 중단시킬 용의가 없느냐”는 최규식 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에 대해 “(감정 업무를) 중단시키겠다. 이 업무를 더 이상 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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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전 강금실 前장관만 위헌 우려" 2004.10.22 지난 7월 퇴임한 강금실(康錦實)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각료 중 유일하게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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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사과없으면 시정연설 거부” 2004.10.21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언론에 까불지 말라는 정권에 어떻게 제대로 된 언론대책을 기대할 수 있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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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국보법은 당연히 없어져야 할 법" 2004.10.21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부산지역 전ㆍ현직 지방 의원 40여명과 만찬을 한 자리에서 “참여정부는 군사정권이 누렸던 특권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만찬 참석자들이 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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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군사정권시절 東亞 저항-투쟁 어떻게 설명할 건가” 2004.10.20 이만섭(李萬燮) 전 국회의장은 이해찬 국무총리의 ‘동아, 조선일보는 역사의 반역자’ 발언에 대해 20일 “이 정권은 도대체 역사와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의장은 “현 정권은 비판 신문을 비난하기 전에 이들 신문의 역사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며 “이런 식의 언론 탄압을 하는 정권은 결국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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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다 보이는 정치 테러범들도 잡지 않고 바람직 하다는 정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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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혁신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허 행자, 제주도 공무원 대상으로 특강 2004.10.20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혁명은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이라서 쉽지만 개혁과 혁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이라서 어렵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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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圈, 동아·조선 비난]지지층 결집노려 비판언론 공격 2004.10.20 여권은 전통적 개혁지지층의 결집만이 꼬일 대로 꼬인 현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첩경으로 보고 있다. 4대입법에 여권이 목을 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 조선이라는 ‘악의 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전선(戰線)을 ‘선-악’ ‘개혁-수구’로 단순화 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듯하다. - Third Annual Worldwide Press Freedom Inde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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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이상한 소리하던 kaleb kim 이나 interpol 을 들먹이던 노길상의 행동 양식이 생각 난다. 2004.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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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나쁜건 세상 다안다" 2004.10.20 베를린 공관 관계자는 "한국의 고위직은 해외출장 중 술을 마시면 안 된다"며 "술만 마시면 어김없이 (사건이) 터졌다"고 토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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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비경제적 판정 사업에 13조 투입 결정. 타당성 합격 16개 사업은 예산 반영 안돼 2004.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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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반대 與의원들에 千대표 “黨職 떠나라” 종용 2004.10.20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국가보안법 개정을 요구하는 당내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 소속의 주요 당직자들에게 당직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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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데스크]까불 힘도 없습니다 2004.10.20 이해찬 국무총리: 이해찬(李海瓚) 총리께. 그저께 밤 베를린의 한 호텔 객실에서 ‘조선(朝鮮)·동아(東亞)’를 향해 격하게 토로한 원색적 비난을 듣고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조선·동아는 역사의 반역자” “까불지 말라”고 한 말씀이 보도된 후, 친구들로부터 “너 괜찮겠느냐”는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조선·동아는 까불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은 까불기는커녕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총리께서 스스로 “조선·동아는 내 손아귀 안에서 논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조선일보 기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이야기만 들어도 그 말씀이 정말이란 걸 압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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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회·운영위 전교조가 장악할것”. ①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②학교운영위 심의기구화 ③이사 3분의1 학교운영위서 추천 2004.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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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국회통과땐 자진 폐교” 2004.10.19 사학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개방형 이사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등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라며 “건전한 사학을 죽이는 사학법 개정을 막기 위해 11월 6일 규탄집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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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이 총리는 술 깨고 즉각 귀국하라" 2004.10.19 전여옥 대변인은 이어 “이 총리는 자신의 폭탄주를 들며 폭언을 쏟아내는 그 순간에도 국민들은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걱정으로 한숨을 쉬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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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노길상의 동료인 납치 에 실패한 농협중앙회 직원이라던 김종길은 해외에서 국가 위신에 불미스러운 일이니 조용히 처리할것을 간곡히 ? 부탁하였었다. 본인들은 해외까지 따라와 세균에 마약에 납치암살을 기도하면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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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조선 동아는 까불지 말라". 유럽순방길 간담회 "중앙은 가닥잡고 중심잡는 듯" 2004.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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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총리, 취중 동아·조선 원색비난 2004.10.19 이 총리는 18일 "전두환ㆍ노태우 군사정권은 용서해도 지금도 계속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역사에 대한 반역죄는 용서 못한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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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산국 인권 압박으로 해결안돼" 2004.10.19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은 19일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국제사회와 남북대화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더이상침묵하지 말라'는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개발 연구원의 의견일뿐 정부 입장은 북한 인권에 대해 4원칙을 천명한 데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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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與 형법보완안' 사실상 반대 2004.10.19 송광수 검찰총장은 19일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내란죄 보완안이 이론의 여지를 안고 있으며 우리사회에서는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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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규제 좋지만 다른 업종은 75% 신문만 왜 60%냐". 정무위, 공정거래위 국감 2004.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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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후 北간첩 처벌조항 '증발'…與 "추가보완 불필요". 한나라 "국보법폐지 당론확정은 선전포고" 2004.10.18 열린우리당 임종석(任鍾晳) 대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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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언론법 개정안은 쿠데타적 악법" 2004.10.18 열린우리당이 15일 언론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18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부정하는 쿠데타적 발상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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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법보완 불필요" . 北간첩처벌 조항관련… 일부선 "보완해야". 한나라 "국보법 폐지는 선전포고" 반발 2004.10.18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한 형법 개정안에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지적(본보 18일자 A1면)에 대해 “북한과 연계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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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중국과 통일해도 속수무책" 2004.10.18 한 검사는 "북한이 남한과 같은 하나의 국가로 용인되는 순간 통일의 꿈은 접은채 한반도 분단은 영원히 고착되고 최악의 경우 북한이 중국과 통일을 이뤄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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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장 “서울대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장래도 없다” 2004.10.18 ( FT紙 “평등주의 교육이 옥스브리지 망쳐” 2004.10.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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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범될까봐 장사정포 못쏠 것". 尹국방 "무고한 南시민 살해땐 국제법상 전범" 2004.10.18 (빨치산, 6.25당시 13만 주민 학살 ) (6.25전쟁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 이부영 "金正日, 민족상잔에 직접 책임없어" 2004.10.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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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법 없이 보안법 폐지…형법상 내란죄 범위 확대". 열린우리 표결로 당론 확정 2004.10.18 천 원내대표도 "폭동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불온사상을 가진 단체는 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속했을지는 몰라도, 내란목적단체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한총련의 경우 이제는 단순히 (북한과) 팩스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고, 내란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한 다음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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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열린우리 해외 사례 왜곡 인용". 신문 점유율 규제 공방, "프랑스선 점유율 제한 위헌 결정" 2004.10.18 "미국.영국.독일.호주에선 이 같은 점유율 제한이 없다. 자료만 조금 찾아보면 아는 일이다"라며 여당과 KBS를 동시에 야유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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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 열린우리 확정…'반국가 단체' 개념 없애, 박근혜 대표 "보안법 폐지는 친북 합법화" 2004.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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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내란목적단체로 규정". 與 “국보법 폐지·형법보완”, 野 “친북 합법화 저지할것” 2004.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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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부실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2004.10.17 공적자금이 투입된 8개 부실 금융기관이 한도액의 3배 가량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가 하면 3년새 최고 100% 이상 임금을 인상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기관은 최근 3년새 임금을 최고 109.2% 인상시킨 것은 물론 임직원의 개인연금도 대납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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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는 친북활동 합법화" 2004.10.17 박 대표는 또 국보법 폐지를 비롯해 과거사진상규명관련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관련법 제.개정 등 여당이 추진하는 4대 `개혁입법'에 대해 "국가 체제를 거스르고 있고, 국론분열을 더 심화시키는 법안"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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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열린우리당 개혁입법은 국민분열법" 2004.10.17 김덕룡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이 부국강병이라는 지상 목표와는 상관없이 엉뚱한 정쟁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4대 법안은 국민분열법이자 국기문란법"이라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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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사퇴 압력… 내손으론 사표 못써". 최광 국회예산정책처장 인터뷰 2004.10.16 그런데 최근 김원기 의장이 실제 그를 면직조치키로 했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의장 측으로부터 ‘최 처장이 너무 파당적ㆍ편파적이어서 국회 지원 업무를 하기 부적절하다는 여당의 이의 제기가 수차례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다. 임기가 없는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은 작년 10월 공모를 통해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과 4당 원내총무가 협의해 인선한 자리로, 면직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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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비판적인 언론 장악 내용은 반시장적 정권 연장". 한나라 "위헌적 법안" 2004.10.16 김덕룡 원내대표는 당장 "비판언론엔 '규제의 굴레'를 씌우고, 친여 언론엔 '지원의 날개'를 달아준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당내에선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수란 점을 이용, 강행처리하려 할 경우 몸으로 막겠다는 얘기도 나온다(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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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되는건 GO 돈 되는건 STOP…'청개구리'국책사업. 500억이상 대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무시, "경제성 없다" 지적된 31개 사업에 14兆 쏟아. 타당성 있는 16개는 백지화… 혈세낭비 심각 2004.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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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신문 옥죄기… 5共 때보다 더 심한 조항도. 열린우리당 언론관련법안 확정 2004.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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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법안에 야당 일제히 반발. “가전 3사가 시장을 거의 점유한다고 정부가 법을 만들어 1개 가전사당 30%, 3개사가 60%를 점유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이는 정부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신문과 방송을 권력의 힘으로 제압하고 보복하겠다는 ‘언론통제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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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 점유율 간접 제한. 3개사가 60% 넘어 부당행위 땐 규제, 여당 신문법안 … 소유지분 제한은 않기로, 한나라 "특정 신문 겨냥한 것 … 실력저지" 2004.10.15 한나라당은 "자본주의 질서를 부정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신문 시장 점유율 규제와 관련, "특정 메이저 신문을 겨냥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안"이라며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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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언론법 개정안' 논란. 일부 국가서 신문시장 점유율 문제 삼는 건, 합병, 방송 겸영 등 특수한 경우 뿐 2004.10.15 *** "신문만 규제 유례 없어" ('혁명적 변화없이 언론개혁 어렵다' 2002.09.28 김교수는 'DJ정권의 언론정책이 전체 사회의 보수ㆍ혁명간 파워게임으로 변하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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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문법안 확정…정권비판紙 겨냥 독소조항 논란 2004.10.15 이에 대해 야당과 학계 일각에서는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을 집중 규제하고 일부 친여 매체를 지원해 신문 시장의 개편을 노리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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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소유지분 대신 시장점유 규제. 與 언론개혁법안 확정…인터넷매체도 언론 규정 2004.10.15 신문시장 점유율 규제제도를 도입해 신문시장의 점유율이 1개 신문사가 30%, 3개 신문사가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도록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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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보안법 완전폐지 안하면 공조깬다” 2004.10.14 민주노동당은 오는 16일 김혜경 대표 등 당 3역과 의원단 대표가 참석하는 대표단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에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안을 대안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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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행자 "정부 말 안들으면 돈 안준다". 노조와 人事협약 체결 경남道에 경고… 파문 확산 2004.10.14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이 중앙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경남도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언해, 행자부의 고위관계자는 “경남도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밀고 갈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 정책을 우습게 여기는 한나라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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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3000여명 국보법 수호 집회. 2004.10.14 재향군인회 등 각종 단체 회원과 대구 시민 30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2시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앞에서 2시간여 동안 ‘국보법 폐지결사반대’ ‘민생파탄 노무현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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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독재방관 단체도 자유누려 불공평” 2004.10.14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요즘은 옛날 독재정권을 돕거나 독재정권 편에 서서 인권탄압과 독재에 방관하던 단체들도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민주적 권리와
인권을 한껏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사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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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방관한 사람 자유를 허용해야하다니…".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정권을 맡은 사람의 처지에서는 … 2004.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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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방관한 者, 자유 제한하고 싶지만…". 盧대통령, 해외민주인사 접견 자리에서, “괘씸하지만 국민이 말려… 역사는 불공평…” 2004.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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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 쿠데타' 인가 2004.10.14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의 금지’라는 3불(三不) 원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은 또 사립학교법도 재단이사의 3분의 1을 교사 등이 추천토록 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 잘하는 공무원, 월급 더 준다. 중앙인사위원회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2004.10.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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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단에 5년간 190억 지원 신기남 의원 누나가 대표라 그랬나". 野 "실적평가 반영 안해", 방송위 "86년부터 관행" 2004.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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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한구 의장, 보수세력 행동촉구 2004.10.13 그는 또 사회주의 성향이 섞여있는지 여부는 글로벌스탠더드 관점에서 판단해야한다면서 “현 정부는 사회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관료주의 체제가 심화되는 문제를안고있다”고 주장하고 “사회주의 성향이 섞이면 섞일 수록 엔진브레이크가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이어 “현 정권 실세들의 마스터플랜은 사회 주류세력 바꾸기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더라도 극복해야 한다고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들도 큰 역할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나 전문성과 소신에 걸맞은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자기 뜻도 못펴고 정부에도 기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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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金正日, 민족상잔에 직접 책임없어" 2004.10.12 이 의장의 언급은 ‘김 위원장이 1950년 발생한 6·25 전쟁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보이나 ‘김 위원장이 1987년 KAL기 폭파 등 80년대 이후 대남 테러에 책임있다’는 국내 일반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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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不원칙' 싸고 논란 확산. 전교조 "5개대학서 변칙본고사". 대학들 "등급제·본고사 허용을" 2004.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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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국감 '좌파경제' 정책 논란 2004.10.11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현 정부가 성장보다는 분배.평등 강조정책을 추구하는 '좌파정권'이라는 비판과 쓴소리가 민·관 연구기관에서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여당은 오히려 경제정책을 비판하면 '위기조장세력'으로 매도하고 경제에 관한 언로를 차단하고 있다. 이 부총리도 이를 '이념논쟁'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는데, 경제에 대한 언로를 막을 게 아니라 오히려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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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부총리, "경제정책 반시장적·좌파적 아니다". 美 케리 후보 진영보다 보수적…합리적·실용주의적 노선 2004.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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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명 땐 군 기밀 아니라더니…". 박진 의원 '비축 탄약' 관련 자료 배포. 국방부, 뒤늦게 "3급 비밀" 문제 제기 2004.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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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카드 대란' 격돌 예고 2004.10.10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핵심 경제브레인들이 카드사태와 관련해 이번주 대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들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정부의 ‘경제실정’에 초점을 맞춰 막대한 공적자금이 산업은행을통해 투입된 경위와 책임을 추궁키로 한 반면, 우리당은 LG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과거 정부에서 비롯된 사안이란 점을 부각시킨다는 복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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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결정 존중하지만…" 이헌재 부총리, 콜금리 동결에 강한 불만 2004.10.08 이헌재 (李憲宰): 2000년 제3대 재정경제부 장관, 2004년 제4대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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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등' 한국 CDMA 상용화 기술 중국 유출 위기. 현대시스콤 "전 대주주가 지적재산권 팔아" 수출통제 물자 … 정부 "승인 안 거쳐 불법" 2004.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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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사정포 발언 '오발탄'. 지난4일 임종인 "위험없다… 野서 불안조장" 어제 박찬석 "우리무기론 제압못해… 너무참혹" 2004.1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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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박진·정문헌 윤리위 제소. 한나라, 천정배.안영근 윤리위에 제소키로, 野 "국감방해 중단하라" 2004.1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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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진·정문헌 의원, 윤리위에 징계 요구 2004.10.08 이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우리당과 참여정부가 급진좌파세력으로 자유민주체제를 훼손한다는 이념공세를 국감핵심전략으로 삼고 초반에 폭로전을 했다"면서 "이는 국민의 안보불안심리를 부추겨서 보수적인 야당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종걸(李鍾杰) 원내수석부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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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도 '國保法 수호' 수천명 집회. "수도이전·과거史 청산등 갈등조장 중단… 모든 국력을 경제·안보 해결에 집중해야" 2004.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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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나라 의원 제소…野 "신공안정국" 반발 2004.10.07 열린우리당은 관련 의원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으며 한나라당은 이같은 여당의 공세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신공안정국 조성용'이라고 규정, 정면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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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감 '스파이' 논쟁으로 파행. “스파이 혐의자와 함께 못한다” “그말 취소해라” 2004.10.07 권경석 의원은 “같은 당 의원이 스파이로 지목된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며 스파이 발언의 철회를 요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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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자유와 생명 그리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려는 세균 마약 화학물질 쓰는 정치 테러행위를 엄단 하겟다는 분은 언제나 오실지? 지난번 이나 이번이나 다를바 없나? 2004.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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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보법, 국가안보와 무관" 2004.10.06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국가보안법과 국가안보는 상관이 없으며 보안법으로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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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국감 '기밀폭로' 유감 표명 2004.10.06 회의에는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鄭東泳) 장관을 비롯해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 고영구(高泳耉) 국가정보원장,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 최영진(崔英鎭) 외교통상부 차관이 참석했고, 이종석(李鍾奭) NSC 사무차장이 배석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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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對野 총공세 "野 국감발언은 사실상 스파이행위" 2004.10.06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두 의원의 행위는 사실상 스파이(spy) 행위”라며 “(두 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지만, 질의자료를 언론에 돌린 것에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이례적으로 이날 회의를 열고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발표자료를 통해 “정부는 국가안보 수호차원에서 최근 발생한 상황에 대해 모든 대응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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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국회예산처장 면직동의 요청 2004.10.06 김원기(金元基)국회의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최 광(崔 洸) 국회예산정책처장에 대한 면직동의를 요청했다. 최 처장은 최근 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정부정책을 좌파적이라고 주장한뒤 거취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김 수석은 “오는 21일이나 22일께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최 처장의 면직동의가논의될 것”이라며 “그 전까지 최 처장이 계속 근무하겠다면 말릴 수 없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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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北조차 친공연북이 주류라 공언" 2004.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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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패로 얼굴가격, 군화로 옆구리 차기도 해. 피해자 대부분 60~70대 노인, 국가유공자도 다수 2004.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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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은 反시장·사회주의적" 비판 최광 국회 예산처장. 金元基의장측 “사표 받겠다”. 崔처장 “발언 책임진다 했지 사의표명 안했다” 반발 2004.10.05 김 의장측은 “최 처장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면서 ‘공직을 물러날 각오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 것은 사실상의 사의표명”이라며 사표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최 처장은 “공직자로서 내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였을 뿐, 사의표명은 아니었다”며 반발했다.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차관급)]-[ 2004.09.18일자 서울신문에서 ■ 최광 국회예산처장 최광 예산정책처장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한국의 경험’이라는 주제문을 통해 “우리 경제는 번창의 길보다 쇠퇴의 길로 방향타가 맞추어져 있고,신뢰와 지도력 부족으로 불확실성의 먹구름에 덮여 있다. ”고 말했다. 자본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하려는 데서 각종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정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경제)라는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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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 역사 교과서 편향 따지지 않으면 뭘 따지나 2004.10.05 도대체 권 의원이 말한 문제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함께 걱정하고 고개를 갸웃하는 내용들 아닌가. 문제의 교과서는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장기집권 정당화 수단’으로 매도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입으로 2000만명의 중국 국민을 허기에 지쳐 쓰러지게 만들었던 마오쩌뚱의 대표적 실패작 대약진운동을 흉내낸 김일성의 천리마운동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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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침' 희석시키는 수정주의的 시각. 이상한 한국戰 서술. '김일성' 이름은 없고 "전쟁은 시작됐다" 묘사 2004.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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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집회 관련 정치권 반응 2004.10.05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불안케하지 말라"고 집회주최측에 경고했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민심과 천심의 폭발'로 규정하고 여권에 대해 "민심에 순응하라"고 촉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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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 '새마을' 비판하고 '천리마' 찬양하는 역사 교과서 2004.10.04 6·25전쟁과 관련한 김일성 비판은 없다시피하다. 이 역사 교과서의 좌파(左派) 편향은 남한의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부가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서,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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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긍정적-南 부정적” 교과서 1415개 高校중 701곳서 수업 2004.10.04 권 의원은 “이 교과서는 광복 이후 남한의 역사를 ‘미군정 및 독재정부 대(對) 남한 민중’의 시각에서 부정적 냉소적으로 일관한 반면 북한은 민족자존을 지키며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체제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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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北·反美 음해에 엄정대처". 李총리 "각 부처가 나서 국가기강 바로잡아라" 2004.09.21 이해찬(李海瓚·사진) 국무총리는 21일 “국가보안법 개폐논의를 보면 폐지반대 쪽에서 현 정부에 대해 ‘친북 반미 좌익 정권’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엄정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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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 새 독립기념관장 "한국은 민족반역세력이 主流" 2004.09.21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을 ‘민족반역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이런 역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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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정부 음해행위 엄정 대응' 2004.09.21 - 테러 엄정대응은 언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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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國保法 폐지해야". 대법·헌재 '존치론' 정면비판 盧대통령 "필요하다면 형법 개정해 보완" 입법·사법·행정부 '국보법存廢' 대격돌 200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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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즐거워서 죄송합니다" 2004.07.28 28일 마지막 출근을 한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밝은 노란색 투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과천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다. 작년 2월 27일 사상 첫 여성 법무장관으로 취임하기 위해 파란색 투피스를 입고 출근했을 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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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內 남북정상회담'급물살… 南北 "챙겨올 보따리 더 많다". 南, 北核해결·盧대통령 지지도 반등 北, 경제지원 얻고 이데올로기 선전 200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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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시해 김재규, 민주화운동여부 19일 결정. 분과위 일부서 "인정해야" 의견…찬반 갈려 결론 못낼수도 200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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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살 언론보도 대폭 규제 추진. 자율협약형태..자살예방 상담전화 개설도 검토 2004.07.04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자협회, 자살예방협회와 함께 전문가팀(태스크포스)을 구성,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 권고안 작성에 들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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潘외교 '남북 외교채널 상설화 제기' 2004.07.01 제11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중인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남북외교장관회담에서 "외교채널 상설화 방안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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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10주기 조문 남북관계 고려" 2004.06.24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내달 8일 김일성 주석의 사망 10주기와 관련, 일부 민간단체에서 조문을 하려고 한다면 남북관계 등을 감안해 승인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24일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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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투신' 만두업체 사장 시신 찾아. 2004.06.17 '쓰레기 만두'에 대한 오명을 벗어야 만두업체가 산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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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만두' 제조업체 사장 한강투신. 비전푸드대표 "만두파동 국민에 죄송…정부도 책임" 주장. 심적 고통 못이겨 자살 선택한듯…유서에는 억울함.경영압박 호소도 200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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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자유북한방송 간 갈등 2004.06.10 김성란 통일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방송국을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제, "북한을 비방하는 방송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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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서울대 폐지론은 서열화 없애자는 것" 2004년 05월 2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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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3사 60%이상 시장점유 규제". 문화일보, 열린우리당 '언론개혁추진안' 보도 2004.05.18 열린우리당은 여론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1개 신문사가 전체시장의 점유율 30% 이상, 상위 3개사가 6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입법화한다는 방침을 잠정 확정했다고 문화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소유지분제한'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15% 이상인 중앙일간지에 있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20￣25%이상의 지분보유를 금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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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나는 '자유북한방송'. 2004.05.12 잇단 폭파·살해 협박에 북한연구소측 "나가달라". 탈북자가 주축이 돼 지난달 20일 출범한 인터넷 라디오 '자유북한방송'(www.freenk.com)이 잇따른 폭파.살해 위협에 시달리다 사무실을 옮기게 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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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사회주의원칙 계승”목표. 국민행동본부, 민노당 反헌법강령폐기 촉구 200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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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기구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회의 자료 분석: 놀라운 발상… 國立大 평준화·무시험 大入전형 2004.05 교육혁신委는 명문高나 명문大가 「비곗덩어리」 같은 존재이고, 私교육은 잘사는 사람들(유한계급)이 정상적인 人間化 과정을 무시한 채 「돈으로 그 과정을 생략하는 짓」이며, 여론 주도층은 개혁하려 하면 자신들의 토대를 지키기 위해 不安感을 조성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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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거제도...김정일에 반대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 100%참가·100% 찬성, 반대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2004.04.23 그리고 TV와 라디오 등에서는 “선거에 100% 참여하여 100% 찬성투표함으로써 당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조선인민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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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홍보처, ‘좌파적-왼쪽’ 대신 ‘개혁적’으로. 2004.04.21 국정홍보처는 최근 각 부처에 “고위공직자가 언론에 참여정부의 정책을 설명할 때 ‘좌파적’ 또는 ‘왼쪽’이라는 용어 대신에 ‘개혁적’이라는 표현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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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20년 장기집권 계획 수립 중". 오마이뉴스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 발언' 보도. "전교조가 가르친 아이들이 사회로 배출되는 시기 고려". 2004.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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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國史 교과서의「대한민국 때리고 金日成 父子 감싸기. 2004.04 - 교육부 관계자-『명백한 사실관계 오류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역사의 해석에 대해서는 어렵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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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50년전 이념전쟁 재현". 2004.04.19 “지금 한국은 지난 50년 전 이념전쟁의 재판인 듯합니다. 김정일 정권의 본질도 모르면서 남북화해만을 이야기하는 남한의 현실이 참 답답해요. 이러다가는 남북이 다 함께 불행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스러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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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탈북자 안보강연 중단. 2004.04.19 지난 10여년간 지속돼 왔던 경찰청 주관 탈북자 안보강연이 올해부터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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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인권결의안 기권방침 철회 요구. 2004.04.13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통해 제네바에서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를 방조한 범죄행위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기권 방침철회와 함께 15, 16일중에 예정된 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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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노사모 만남' 놓고 네티즌 격론. "재소집명령에 가슴 두근" "철부지들과의 신세 타령" 야당선 "탄핵 검토해야"…청와대 "알레르기 반응" 2003.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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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울 Seoul, Republic of Korea 2003 - 2004
김대중 정권의 생화학테러 (Biological and Chemical Terrorism)
![24대 국가 정보원 원장 임동원 (KCIA Head Lim Dong-won) 99.12.24 - 01. 3.26 [ 1년 3개월 ] The image “http://www.pbs.org/wgbh/pages/frontline/shows/kim/art/wonp.jpg” 생 화학 테러 (Biological and Chemical Terrorism) 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2004.09.11](images/germ.jpg){kind=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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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를 친북세력인 양 호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이해찬 총리 밝혀 2004.09.21
"한국은 민족반역세력이 主流" 2004.09.21
2004.09.22
![24대 국가 정보원 원장 임동원 (KCIA Head Lim Dong-won) 99.12.24 - 01. 3.26 [ 1년 3개월 ] The image “http://www.pbs.org/wgbh/pages/frontline/shows/kim/art/wonp.jpg” 생 화학 테러 (Biological and Chemical Terrorism) 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2004.09.11](http://www.pbs.org/wgbh/pages/frontline/shows/kim/art/wonp.jpg)
